2014/07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의 전례가 없다? 천만에, 반민특위가 있다 새누리당 등 세월호특별법의 수사, 기소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보라. 전례가 없다고 했던가? 법을 공부한 자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테고. 이것이 당신들이 찾던 '전례'다. 설마 몰랐다고 말하려나? 몰랐다면 당신들이 무능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다. 기실, 당신들이 두려워 하는 건 자신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까봐 아닌가? 반민특위 김철호 조사관 임명장(사진 출처: 위키백과) 이승만이 독재의 야욕을 드러내기 전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국회내에 설치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알겠지? 조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임명장을 국회의 이름으로 주고 수사를 지휘, 산하에 '특별경찰대'를 두어 실제로 수사, 체포활동을 했다.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 ..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불참한 국회의원 52명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350만1266명(국회의원 233명)의 서명이 담긴 416개의 박스가,여의도 공원에 가지런히 놓여있다(사진 출처: 일요시사) 2014년 7월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 수는 350만명은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233명을 포함해서... 그러나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 새누리 심재철은 페이스북에 특별법의 의미를 호도하는 흑색선전성 포스팅을 했다가 삭제하고는 "당 차원의 반응 조사였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을 위한 거액 보상이나 의사자 지정등의 어정쩡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이루어 질 '진상 규명'을 두려워하는 음흉한 자들이 300명의 희생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 더보기 강원도 GOP 총기난사,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무등산타잔 박흥숙 이야기 잘못된 국가시스템에 의해 짓밟힌 인권들, 결국 상하는 건 사람이다 2014년 6월 어느 날, 죽는 이유도 모른 채 동료 병사에게 죽어간 이름 없는 대한민국 병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 삶의 터전을 뺏겨 변두리로 쫒겨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발버둥치다 허망하게 스러져가는 도시 빈민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상식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다 불의의 살인을 저지른 한 젊은이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A-강원도 GOP총기난사 사건] 지난 2014년 6월21일 8시 15분경, 강원도 동부전선 GOP에서 제대를 3개월 남긴 병장의 총기난사로 같은 부대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 임모 병장은 도주 이틀 후인 23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