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고추 로열티 지불은 빙산의 일각이다

 

해외 거대 종자기업의 공세가 날로 거세어 지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청양고추(유래는 주석 참조^[각주:1])의 종자 사용 로열티가 90년대 외환위기때 글로벌 종자기업 몬산토로 넘어가서 앞으로 10년간 8,000 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는 비단 청양고추의 로열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금싸라기 참외, 불암 배추도 같은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

 

외환위기와 함께 온 종자기술 위기

 

90년대 외환위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4대 종자 기업인 중앙종묘, 서울종묘, 흥농종묘, 청원종묘가 모두 해외 기업에 합병당했기 때문이다.

 

 

80년대에 토종 고추와 태국고추를 교배하여 신품종인 청양고추를 개발한 중앙종묘가 대표적이다. 중앙종묘와 흥농종묘는 1998년에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매각되고, 이 회사를 다시 몬산토(Monsanto)가 인수한다.

 

그 외에도 서울종묘(신젠타,Syngenta), 청원종묘(사카타, Sakata)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았고 종자산업의 주권은 전세계 글로벌 업체에 넘어가버린 것이다.

 

영세 업체만 남은 우리 실정, Minority

 

오늘 날 남아 있는 국내 종자기업은 영세한 규모의 단순 생산, 수입, 판매만을 하는 회사들이다. 벼, 배추, 고추, 무 등의 채소 종자의 육종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고 부가가치의 글로벌 품목인 일반 곡물과 양파, 토마토, 양배추, 파프리카 등은 외국 품종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

 

이미 2012년, 장미와 파프리카 등의 일부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2년에 가입한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의 로열티 납부 면제기간이 2012년에 끝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7%대, 주요 종자기업의 해외 인수로 인해 곡물 자급률은 23%대이며 해가 갈수록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중 특히 콩류의 자급률은 2011년 기준 6%대에 머무른다.

 

결국 우리 입안에 들어 가는 음식을, 우리의 힘으로 자급하지 못하고 해외의 기술과 공급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 종자시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등의 5개 강국이 54%를 점유하고, 상업용 종자도 10대 다국적기업이 70%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종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쯤 되는 듯하다.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턱없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

 

 

협상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협박을 당한 것인가?

 

정부에서는 뒤늦은 2009년에 농업 부문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재인식하면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이, 일회성 실적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정권의 교체와 같은 주변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는 일관된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고, 그 잘 나간다는 대기업에서는 무엇을 한건지 의문이 간다. 정부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당장 시급한 개방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 아닐까?

 

대책과 함께 꾸준한 실천을 요구한다

 

정부와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차원에서 씨앗 주권을 다시 갖춰나가는 '제대로 된 정책, 흔들림 없는 의지와 집행력, 끊임 없는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대다수의 음식과 더불어 각종 채소와 곡물의 씨앗 들에 대한 로열티를,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치욕스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참고: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 2013년 2월(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부 정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언론보도상의 향후 10년간 로열티 부담액 8,000억원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종자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최대 2,900 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종자개발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로열티지급액 2,905억 원과 종자 수입액 5,065억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신고 배, 켐벨 포도, 후지 사과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실의 경우 육성 후 25년이 지나면 로열티 지급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로열티 지급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 졌다.

 

- Barracuda -

1. 1983년 중앙종묘의 한 연구원이, 제주산 고추와 태국 고추(땡초)를 교배하여, 카레 제조용 캡사이신 추출을 위해 만든 품종. 결국 경제성 부족으로 추출용으로는 실패했으나, 청송과 영양 지역의 농민들에게 시험재배용으로 무상 보급을 하였는데, 이 때의 상품명이 청송의 靑, 영양의 陽 자를 따서 지어 졌다고 함. 요사이에도 청양고추의 고향이 어디냐를 두고 청양군 등 여러 곳에서 말들이 많다고 한다. 철 없이 느껴지지 않는가? 경남 밀양에서만 70% 생산량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종자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닌데 ... --;; [본문으로]